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여 위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노동관게법령 상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나 계산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