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습니다.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가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내용을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