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저어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의 사용 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징구한다면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범위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로 발생하는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임금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당초 무기게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일이 4월 말일 이후라면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8일까지라면 2일분을 제외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