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디폴트옵션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애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어린이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업종이나 조합원 수, 정책 결정에의 참여 등 기준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특정 노동조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통상적으로는 조직의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조합원에 대한 부조 등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고예고통보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요구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상여금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참석시간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훈련 이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