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는 일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와 사고를 유발시킨 행위자 간의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지급된 금품이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의 금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태만이나 기업질서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정산 시 임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29일 이후에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