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 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금품청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주휴일이 4번 있는 주에는 4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이나 사업장의 휴업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당사자간 합의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