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라면 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괄적으로 사직원을 받는 것은 경영상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대상자를 인공지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정리해고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