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6일제의 경우에도 6일째 근무가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6.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교섭은 같은 교섭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교섭단위 분리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교섭단위 자체를 구분하여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일용직과 계약직 근무 전환 과정에서 고용관계 종료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만료로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