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1.2.입사 시 2.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아침이더라도 어제의 근무가 오늘 시업시각 이전까지 계속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기지급된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