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 채무 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므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표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시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사전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있다면 5.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법령 상의 개념이 아니며, 정확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