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내지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법령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