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특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할 사업장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일급제의 경우에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