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체협약으로 인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통상적으로는 근무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비록 사용자가 이를 강권하였더라도 사직일을 앞당긴 것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에게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