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무가 가능합니다.다만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그 신고 내지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변경신고의 내용과 범위 또한 해당 협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적조직의 일부 인원이나 물적 조직 중 일부 설비만을 양도받는 등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진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재학 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무가 있는 경우 1주 40시간 내에서는 휴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휴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상의 손해배상금은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