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와 납부액 내지 납부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한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협상을 매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기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개시일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일은 해당 신청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일회적으로 다른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외국인에게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