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재직 당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유한 역량이나 기술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 내용에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3.6.2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 법령 상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재직일수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