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11.30.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12.1.부터 2012.12.31.부터 퇴직금의 50퍼센트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불명확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및 임금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80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 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공상 합의는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당시자간 합의로 요양비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처리 시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상 합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