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정년연장 여부 외에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편의 취지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같은 변경은 사업장에 따른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