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요양 승인 시 종전의 요양기간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음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를 매월 갱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