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최소적립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각각 은행 입장에서 유불리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내지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장소가 재택근무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6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실태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명목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