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나 장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 당시에 재학 중이어서 병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전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전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다시 전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만을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