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가 요양급여 내지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 시행 시 호봉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심장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석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희망퇴직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나 도산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 출입 보안 장비와 연동하여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2)별도의 출입 보안 장비가 없는 경우, GPS나 IP를 기반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거나, 3)출근기록부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