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를 일괄적으로 알리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질병휴직 또는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유무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환경의 변경이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 명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평일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액되며,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만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