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발적인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해당 시업장의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및 연차휴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본래의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피보험 당위기간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본래 휴무일로 정해져있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