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업공무원이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비현업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명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상당기간 계속되었고 근로자들에게도 공유되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대리인이 산재신청을 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