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일환으로 직급이 감해지는 경우에 징계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급이 조정되는 것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3)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령 상 주5일제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 40시간 근무는 2011년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사시간 및 별도의 쉬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