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표의 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가급적 사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중 20퍼센트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분 중 2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일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전 통보 방법이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이나 정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도 그 자체로는 부링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