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쟈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재직 기간 중 약 8.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 시)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거절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사용자의 제재나 교육에 따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7시간 58분이라면 7시간 58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할지 또는 16시간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웣닉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