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근무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사유에 이르는 기재오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근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분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적용되는 출근율 80퍼센트는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조퇴나 지각을 계속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가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