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의 변경 자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급체계에 연동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로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노무사의 전문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사용 내지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동의한 사용목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임금인상 소급분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 소급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외에도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에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