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급가입은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2.28.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려면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직종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소득, 직업 숙련도(자격증 및 기량검증),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은행 저축액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2(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하기위해서는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E-1 ~ E-7 또는 D-5 ~ D-9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1회의 생리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생리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관서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