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합의한 바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정부에서 만드는 단체가 아니며, 근로자가 결성하는 단체입니다.노동조합 마다 조합원 가입범위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업종별 또는 기업별로 결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외에 나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이 모두 유급처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2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현행 법령 상으로는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또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는 분할 사용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확인서류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