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무일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국비지원교육 또한 경우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비지원교육의 재취업활동 해당 여부나 횟수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하여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이 아닌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적/공간적으로 분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이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특정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하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