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 시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B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휴게시간 중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퇴직금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토요일의 근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