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반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참여법 상 자격있는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병행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진정 결과 확인된 금액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해당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나누어 상기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주 12시간이 초과되었더라도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로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퇴직 후 5년 뒤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