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하란 진정의 제기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진정의 제기를 철회한 것을 다시 철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체불임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 전에 발생한 임금의 신고와 실업급여의 수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보 내지 시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보기간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의 내용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보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육아휴직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기존의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거주지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소액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