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변경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육아휴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 자체로는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시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의 청약은 사용자가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신고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신고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이를 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