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노조보다는 노사위원회와 임금 협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통보죠) 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자꾸되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상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건데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느 쪽이건 그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처벌하는 시작, 그 협상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노조보다는 노사위원회와 임금 협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통보죠) 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자꾸되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임금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협상에 관한 부분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협상이 늦어짐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사간의 합의절차에 해당하는 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등 내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금협상의 시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더라도 누구에게 패널티를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협상이 잘 되지않아 임금협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
패널티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 자체로는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시기 및 적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게 되면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등이 협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