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의 전날(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통합신청서와 인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타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연간 도입쿼터는 업종별로 적용됩니다. 국가별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퇴사한 근로자의 이력서나 입사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당시 명시한 기간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쉬운 업무로의 직무전환 배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