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Question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 경우 불법 인건가요??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 경우 불법 인건가요??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겸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1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겸업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겸업으로 인하여 근무태만 또는 회사 업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 회사업무에 영향이 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별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을 득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