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체불 경위왑 ㅕㄹ개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은 일수로 90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23.7.1.자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종료일은 2023.09.28.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졌거나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장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더라도 연차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에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