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단체협약은 실효됩니다.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에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운영 시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시 간병은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간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가족간병을 할 경우 간병등급에 따라서 간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