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임의로 단위기간을 정하여 더 적은 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이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16시부터 22시까지라면 18시부터 22시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