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10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회사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상기 요건에 충족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4월 1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7일 근무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직한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B업장의 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인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