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남성만 사용가능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고소사건이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8.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