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그 전에비해 낮았더라도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법이 아닌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된 해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몇년차인지를 세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만N년을 근무하면 N+1년차로 세는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 가입자격이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만 64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임금의 산정방법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할지 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사업장에 통상근무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6시간*30일분으로 총 4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은 461,7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이 경우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어야 하며,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