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봉제가 반드시 포괄임금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과는 벌개로, 휴일근로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싱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주지의 이전이 있기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은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이와 다르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항목별 금액을 검토하려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인센티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