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합비 납부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법보다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별도로 소개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