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등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시간 4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수급권자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