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량물의 무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스트레스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로 인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원이나 직원의 개인부담은 9%로 적용됩니다.법인부담은 교원은 5.294%, 직원은 9%로 적용됩니다.재해보상부담금 요율은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의 대상은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연소득 36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9,500원이 적용됩니다.